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선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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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편취 범의 인정’입니다.

링크: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