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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 기망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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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적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악용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함이 함께 따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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