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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블로그] 소년보호사건송치, 아이의 미래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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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무조건 검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연루된 사안은 다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거나 형사미성년자 또는 형사처벌이 아닌 처분 중심의 절차가 적절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소년보호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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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