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교대역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조회수 23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고, 그 후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실형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수였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링크: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