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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공금횡령 공소시효 쟁점 정리 – 처벌 피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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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관리하거나 회계업무를 맡았던 분들 중,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야 형사고소 또는 수사 통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공금횡령 공소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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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