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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운전 안 했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 <당신이 모르는 3가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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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LKB 평산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오며 무심코 탑승한 한순간의 선택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주된 요인을 실무에서 직접 마주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함정과, 억울한 기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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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