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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재물손괴죄 고의성 충족 여부에 따라 혐의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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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주차를 둘러싼 입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댈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상대방을 응징하기 위해 방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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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