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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블로그] 가정법원 심리기일부터 대응해야 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진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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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 사건이라 생각하나 실상은 다릅니다.

청소년(만 10세~19세 미만)이 연루된 학폭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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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학폭팀]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