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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블로그] 쌍방학폭,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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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출석정지, 특별 교육, 사회봉사 등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대입, 편입, 각종 장학금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LKB에 접수되는 사건들 중에서도 단순한 방어행위조차 폭력의 일환으로 몰리며 ‘쌍방’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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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학폭팀]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