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마약사범형량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한 줄의 진술 조회수 28 실제로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도 형량 편차가 큰 분야입니다.단순 소지나 투약은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나, 같은 사안이라도 수사 초기 대응이 어설프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링크: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유한LKB 평산 형사팀]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