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사고후미조치 벌금, 실형이 걱정된다면… 더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셨든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사고후미조치 벌금 및 형량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죠. ​ 사고후미조치 벌금은 1,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5년 이하 로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링크: …

[블로그]성폭행 공소시효 [가해자/피해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이 ‘기간’ 오늘 법무법인 LKB에서는 위 두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 검사장,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검찰 출신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 등에서 성범죄를 전담했던 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 들이 포진되어 있는 법무법인 LKB…

[블로그]학교폭력방관자 [학폭 처분/형사처벌] 피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아이들 이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보복’ 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변 어른들이나 학교에 알리고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

[블로그]구로구변호사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의 유언 상속 효력 가질까? 유언장 작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올바른 형식 그리고 피상속인의 판단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 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 치매환자 유언 상속에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블로그]음주운전 부인/무혐의/무죄 가능한 상황, 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끝나갑니다. 연말이 되면서 많은 모임을 앞두고 계실듯한데요. ​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도 연말연시 특별 음주 단속 기간에 돌입하여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취 운행 형량이 가볍지 않은 만큼 각별히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링크: 음주운전 부인/…

[블로그]집단괴롭힘 신고 학폭위 열릴 가능성 높다면? 생기부 기록, 소년원 송치 처분 방어하셔야죠. 참 다양하고 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을 접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집단괴롭힘’ 입니다. “아이들이 괴롭힌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 사안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라고 해서 안일하게 …

[YOUTUBE]음주운전을 하셨나요? 그럼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판사출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부… 공식 유튜브 채널 "정곡을 찌르는 변호사들" 영상 업로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량부터 대응 그리고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링크: 음주운전을 하셨나요? 그럼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판사출…

[블로그]대마초 흡연 재범이라도 구속수사 피하고 형량 낮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현재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이 걱정되어 각종 인터넷에 글을 검색하다 이 글을 보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선처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일지도 모릅니다. ​ 초범이 아닌 재범이신 분이라면 분명 그러할 겁니다. 약물 범죄 특성상 초범인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실듯하나 중독성이 …

[블로그]서초법무법인에서 정리하는 ‘혼인무효 혼인취소’ 가능성 높이는 TIP!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하기까지도 참 많은 고민과 신중함이 필요한데 이를 되돌리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혼인하기까지의 과정보다도 없던 일로 만드는 일이 더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죠. ​ 결혼은 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많고 복잡한 것이지 혼인신고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

[블로그]유산싸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공동상속인 상속 재산분할’을 통해 초면인 누군가와 다퉈야 한다면 오로지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싸우면 되나 유산싸움은 그럴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싸움이 되곤 하죠. ‘가족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과 불편함이 마음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링크: 유산싸움 없이 깔끔하게 …

[블로그]불법촬영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능한 대응 전략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 LKB 의 성범죄대응팀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검사장,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검찰 출신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 등 성범죄를 전담했던 형사재판장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기에 그 어떤 로펌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날카로운 변…

[블로그]강동변호사 '숙취운전 처벌' 술 마신 다음 날도 위험한 이유.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 바로 '숙취운전' 인데요.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로 음주와 마찬가지로 판단 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의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링크: …

[블로그]교대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한 명이 양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 대신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면접교섭권 도 함께 부여되고 있죠.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물론 …

[블로그]마약무혐의 처분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OO’ 통해 밝혀낼 수 있어야… 현재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재판을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와 재판부에서는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에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대게 규정되어 있는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직접적인 투약이 아닌 소지만 했어도 …

[블로그]유언효력확인소송 어떤 경우 제기할 수 있을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나 사람은 결국 생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유언 이나 증여 의 형태로 말이죠. ​ 대한민국에서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상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