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되기 딱 좋은 사건입니다. 우선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죠.

선처를 위해선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협의를 하기에 그 과정이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