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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블로그] 학폭전학, 가정법원 판사 출신이 다르면 결과 또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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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과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학생은 그 결정이 최종적이지 않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긍해버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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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