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나 투자 약속, 계약 불이행 등이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되면서 당사자는 큰 충격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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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나 편취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