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블로그] 청소년 성범죄,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소년원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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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의도된 행위로 판단되는 순간.
가정법원은 소년원 송치까지도 실질적인 선택지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SNS 등을 매개로 한 디지털 기반의 위법 행위가 급증하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거운 보호 처분(10호)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링크: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학폭팀]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