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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배임죄 구성요건 정확히 알아야 억울한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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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이나 대리 업무를 맡은 분들이라면 ‘배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구성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억울한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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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