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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서초사기죄변호사, 사기죄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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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문제, 사업 실패, 단순한 대금 미지급 같은 일로 예기치 못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조금만 커져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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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