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서초사기죄변호사, 사기죄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조회수 3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문제, 사업 실패, 단순한 대금 미지급 같은 일로 예기치 못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조금만 커져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링크: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