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블로그] 서초구변호사 - 촉법소년 보호처분,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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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이가 친구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게 된다면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으로 분류되기 에, 사건이 단순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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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이가 친구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게 된다면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특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으로 분류되기 에, 사건이 단순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