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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교대성범죄변호사 [성폭행 미수] 실형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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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는 강제추행과 달리 간음 의도가 있었다는 점만 입증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도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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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