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블로그] 성병상해죄 – “그럴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조회수 12 성관계는 대체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성병이 전염됐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한쪽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형법상 ‘성병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링크: ⚖️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유한LKB 평산 형사팀]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