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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성병상해죄 – “그럴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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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대체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성병이 전염됐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한쪽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형법상 ‘성병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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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