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쉽게 말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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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중학생이 폭행했지만 처벌은 불가”라는 식의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