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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사기죄 반불벌죄 – 합의 없으면 처벌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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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 사건 중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료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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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