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도 잤고, 물도 마셨고, 출근할 땐 멀쩡했다”고 말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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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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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과 수사기관은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까지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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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