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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블로그] 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로 뒤집은 진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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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하기에,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똑같이 무겁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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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