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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韓 마약청정국, 이미 9년전 깨져… 청소년 사범 증가 막아야"[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GHB란 약물에 '물뽕'이란 명칭을 붙였고,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주인공.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희준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 대표 변호사 를 설명하는 수식어다. 링크: "韓 마약청정국, 이미 9년전…
[미디어스] 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기각
유진그룹이 지난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서류를 공개한 YTN노조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링크: 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기각 < 뉴스 < 뉴스 …
[머니투데이] [투데이 窓] 재건축의 난제 '상가 문제'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계속됐으나 만족할 만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상가와 관련된 것이다. 링크: [투데이 窓]재건축의 난제 '상가 문제' - 머니투데이
[제주의소리]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축산농협 천창수(70) 조합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링크 :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 법원·검찰 < 사회 < …
[sbs 속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1586&plink=ORI…
[법률신문] 2025 로펌 신년사
존경하는 법조인 여러분, 그리고 법률신문 독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법조계 모두에게 새로운 책임과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링크: 2025 로펌 신년사 ②
[동아일보] 형사-가사 사건 ‘드림팀’, 방어권 보장 맹활약
검찰은 최근 국내의 대형 금융지주회사 A 전 회장을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수사대응팀은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링크: 형사-가사 사건 ‘드림팀’, 방어권 보장 맹활약|동…
[이데일리] 출범 4년 공수처…전문가들 "수사대상 축소 필요" 제언
반면, 공수처 검사 출신의 권도형 법무법인 LKB 변호사 는 반대 입장을 냈다. 권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대개 정치인, 고위 행정공무원, 법조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수사대상을 폐쇄적인 조직인 수사기관 등으로 한정할 경우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구조적…
[베리타스알파] 건양대 간호대학 청소년 마약예방 물품 기증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마약예방 내용을 담아 제작한 포스터, 팜플렛, 홍보물품을 전달했고 전달물품 중에 '마약사건 일타검사'출신 김희준 변호사 가 출간한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도서를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증했다. 링크: 건양대 간호대학 …
[파이낸셜뉴스] "재범률 높은 마약범죄, 치료·재활 관리할 '약물법정'제도 필요"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는 마약류 사범의 사회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예컨대 정부의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배 확대됐으나 치료지원사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요청…
[투데이 窓] 법률가의 시각으로 본 밸류업
올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상승률이 떨어지는 역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링크: [투데이 窓]법률가의 시각으로 본 밸류업 - 머니투데이
[컨슈머타임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8일 '약물법정 제도 도입' 세미나 개최
종합토론은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 남경필 (사)은구 대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센터장, 범키 가수,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 김선민 원광디지털대학교 외래교수가 참여한다. 링크: 한…
[이데일리] '부당대출' 의혹 중심에 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法, 구속영장 기각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링크: '부당대출' 의혹 중심에 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法, 구속영장 기각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는 “미술품은 가치가 시장의 주관적 평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임에도 이들은 마치 월세형 수익상품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링크: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뉴스파워] 고려대 DAPCOC, 법적인 측면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김희준 변호사 초청강연 진행
김희준 변호사 는 “마약범죄의 패러다임이 대면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로 바뀜에 따라 마약 범죄의 급속한 연소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된 연령층이 10년 전에는 40대였던 반면 최근에는 10대와 20대로 급변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 10년간 24배 증가하면서 최근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을 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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