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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마약 청정국 아냐…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김희준 변호사의 진단과 해법 김희준 변호사가 올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마약 예방 교육부터 수사, 단속, 처벌과 치료, 재활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검찰청 마약·…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前공군 법무실장 1심 무죄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관련,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
“수사 공정성 훼손” 판단에도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 죄형법정주의 따라 군 검사는 면담강요 대상 안 된다고 판단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
[알립니다] 디지털자산의 올바른 규제 방향을 논의합니다 핀테크·블록체인 포럼 파인디(FiN:D) 2023이 이제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회의 디지털 자산 입법화와 관련해 신뢰 제고 방안과 신기술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으…
[김제이의 블터뷰] 판사에서 '크립토 피플'로 변신한 이정엽 센터장 <김제이의 블터뷰>는 블록체인 업계 내 숨은 기업과 인물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미래를 보고 꿈을 펼치는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세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기사가 아닌, 사람 냄새나는 블록체인 기사를 쓰고자 합니다. …
[토크노믹스 포럼] 이정엽 학회장 "DAO와 NFT 연결에 주목"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은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글로벌 토크노믹스 포럼'에서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연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토크노믹스 포럼] 이정엽 학회장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 국내 전문가 모여 프로젝트 자문하는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 “구독형 서비스로 전문가들도 프로젝트 이해…단순 자문 아닌 방향성 제시” 검증된 프로젝트에는 NFT 발행해 ‘인증’…“글로벌 규제 준수 보증 목표”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겸 LKB ‘로집사’ …
LKB 가상자산 센터, 카이스트·한성대와 MOU 법무법인 LKB 로집사(법률자문)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LKB에서 카이스트 디지털경제연구센터·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와 3월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출처 : LKB 가상자산 센터, 카이스트·한성대와 MOU < 뉴스 < 기사본문 …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식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LKB에서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출처 :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식 (lawtimes.co.kr)
[대경초대석] "토큰증권, 새 투자자 유입에 도움…건설·부동산 시장 혁신 불러올 것" ■ 시장 전망과 발전 방안 여러 권리 쪼개서 토큰화 가능…정보 비대칭 해소·투명성 강화 부동산 PF 부실채권에도 접목…글로벌 자금유치 새 창구 기대 장기투자 어렵다는 것이 단점 이정엽 엘케이비(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금융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TO)이 건설·부동산 시장에…
[템터뷰] 법률부터 회계까지 한번에...전직 부장판사가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를 만든이유 이정엽 법무법인 LKB변호사, 서동기 회계사, 심진우 박사 인터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이 점점 주류로 편입되면서 각종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가 명확히 설립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분야다. 이에 블록체인 및 가…
이정엽 부장판사,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연구한다...20일 퇴직 ■ 법무법인 LKB&Partners,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신설 이정엽(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법복을 벗는다. 블록체인법학회장으로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을 마친 뒤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앤 파트너…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 법무법인 LKB 검찰형사팀 중대재해·금융·기업·마약범죄 수사 경험 두루 갖춘 검사 출신 인재 포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비) 검찰형사팀은 ‘준법 경영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를 자임하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과 법률 자문, 사건 발생 시 변론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법조계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다. …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적격이 애초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증인적격이 인정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