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보완이 시급하다 / 김희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kjdaily.com/article.ph…

대형 형사사건 해결사 ‘서초동 김앤장’… 사회적 약자 위해 공익 소송도 맡아 지난달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916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올 5월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자립준비청년 근로장학금 후원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는 지난 10일 올해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진출 기회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 1100만 원을 기쁨나눔재단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

옵티머스 전액배상…불량상품 판매에 경종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이달 초부터 피해액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NH투자증권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희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조정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조정결정

판사 이어 최근엔 검사출신 공격적 영입… 대표 변호사 16명 체제로 운영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는 이광범(62·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화려한 이력을 갖춘 전관 변호사 군단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 만큼 재판 중심의 전관 라인업으로 시작, 최근 들어서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영입도 두드러지면서,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아우르는 진용을 구축…

백운규 영장기각·이재명 무죄 이끈 ‘LKB’… 文정부 ‘구원투수’로 급성장 ■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만든 로펌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등 4명이 2012년 설립… 작년엔 변호사 71명 규모로 조국·김경수 변호하는 등 與 인사 굵직한 사건 도맡아… LKB “우병우·안태근 사건도 수임” 지난 2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

법원, “신반포15차 시공사 지위 유효하다”는 대우건설 소송 각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의 시공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부지에 대우건설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의 부당한 계약해제 조치에 대해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네이버 로드…

횡령·성폭력 무죄받은 정종선···"한 가정이 말살됐다" 눈물 [출처: 중앙일보] 횡령·성폭력 무죄받은 정종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선(55)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만 벌금형이 인정됐다. 그는 판결 직후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웠다”며 심경을 밝혔다. “횡령·성폭력 증거 없다” 무죄 정종선 전…

민사-형사-행정 복합 솔루션 제공…재개발-재건축 조합 사건서 강세 15일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장순욱 장인종 이영기 장일혁 이광범 임권수 정진열 이화용 김희준 권혁 변호사. 앞줄은 문준필(왼쪽) 김강대 변호사.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올해 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법무법인 엘케이…

法 "성착취범 재판도 절차 중요"…'위수증 법칙'에 무죄 나왔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성착취범 재판서도 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성착취범 등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해제 등에 대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여성 21명에게 음란 사진과 음란 행위를 요…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소송 져, 재건축 공사비 증액 갈등의 기준 되나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낸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대우건설이 공사현장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수주 이후 입찰조건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늘리려다 조합과 갈등을 빚는 건설사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

대우건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유치권 공사현장 내줘야 ｜법원, 재건축조합에 승소 판결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부지 인도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대우건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사현장을 조합에 내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는 지난 5일 신…

신반포15차 재건축 속도낸다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 인용 ｜조합, 대우건설 상대 항고심 승소 서울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래미안 원펜타스)이 대우건설과의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신반포15차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

굵직한 형사사건 수임 싹쓸이…'서초동의 김앤장' - 강소 로펌 탐구 (1) LKB파트너스 - 파기환송·기각 등 '뒤집기' 전문대표가 직접 꼼꼼하게 다 챙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재수 춘천시장 등은 각기 다른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이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기사회생했다. 결국 집행유예나 무죄, 직위유지 등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