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Law] 최동석·박지윤, ‘입증의 정도’가 관건…쌍방 상간소송 향방은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 양쪽 모두 상간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겠습니다. …

[시사저널] 그래서 참고인은 조사 안 받아도 되나요?[김숙정의 권리장전 9회] “수사관입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레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여부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참고인의 지위와 권…

[뉴데일리] 음주 단속 피해가는 마약범 … "적발 시 현장 마약검사 강제해야"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음주 측정 당시 마약 측정은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강제 마약 간이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운전자의 행동이 이상해도 마약 측정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

[전북일보] 도덕률에서 황금률로 머무를 때까지 전주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광주 사무실을 나서서 차를 운전하여 동광주 IC를 빠져나와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링크: 도덕률에서 황금률로 머무를 때까지 (jjan.kr)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

[국민일보] 압수수색 영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을 제시받는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링크: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

[머니투데이] '범서방파'에 무너진 다산리츠..무슨 일이? 다산부동산 투자신탁회사(리츠)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자기관리리츠(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의 투자·운용을 수행하는 회사) 영업인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최소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인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2009년 8월 회장 이모씨(52)는 익산 역전파 조직폭력배 조모씨(48)를…

[법률신문] 수용자 위한 소송 안내서 나왔다 8월 30일 출간된 《교정판례백선》(박영사 펴냄)은 교정 관련 헌재 결정 62건, 법원 판결 56건, 인권위 결정례 7건 등 판례 125건을 엮었다. 총 650쪽에 이르는 책에 판례의 사실 관계 및 결정 요지, 상세한 해설이 담겼다. 《교정판례백선》 집필자들이 24일 출간 기념 모임에서 단체사…

[jtbc]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업무상 과실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링크: …

[국민일보]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압수수색 상황이 벌어지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하기 전, 가능하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압수수색의 대상, 장소, 목적물 등을 조정합니다. 이 때문에 영장마다 청구하는 범위가 다른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의 쫄지마 압수수색> 기사 링…

[시사저널] 검사실 직원들 경악하게 한 수박 한 덩이[김숙정의 권리장전 8회] “수사관님께 커피를 사다 드려도 될까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 조사의 휴식 시간에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가면, 일부 의뢰인들은 “우리만 마시기엔 너무 야박하잖아요. 수사관님 것도 사 가면 안 될까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행사 간 공동주택용지 계약을 놓고 위약금 반환 등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링…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깊은 우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