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법원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근거조항 효력 없어” 명예 이사장 등의 횡령 사건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던 휘문고등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연합뉴스] 개미투자자 울린 조폭…거액 횡령 호화생활 사회 곳곳으로 활동영역을 넓혀온 폭력조직이 주식시장까지 파고들어 상장사 자금을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22일 단기사채를 끌어와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다음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익산 역전파 …

[뉴시스] 법조계 "유아인, 혐의 부인 자충수" 평가…항소심 관건은 법원이 전날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유씨 측이 의료용 마약류 매수 혐의를 부인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약 수사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LKB앤파트너스)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횟수도 181회에 달하…

김회재 전 의원, 법무법인(유) LKB 대표로 김회재 전 국회의원이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김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저는 21대 국회의원(여수 을)직을 마치고 LKB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로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링크: 김…

[jtbc] 법원, 518 유공자에게 430억 배상 판단...1심 판단 유지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김종복 변호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든가 역사적인 참고가 되기를 소송 당사자들은 많이 원하십니다." …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분주하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엄연히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와 함께 증거인…

[투데이 窓]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2021년 한 대기업이 가진 송현동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그 대기업과 서울시는 매수협의를 했고 애초에 서울시는 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의 가격매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공원 지정 전의 가격으로 매수했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인지, 개인이 보…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

[YTN2] 프로포폴은 어쩌다 마약이 되었나ㅣ이슈더있슈[클립 21회]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대한민국 치료보호기관 21곳 중 2곳만 운영, 시설·의료진 턱없이 부족 마약 퇴치! 예방만큼 중요한 사후관리 10대부터 주부까지 마약에 빠진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진상과 대책 이슈 더 있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링크: 프로포폴은 어쩌다 마약이 되…

[시사저널] 사적인 일기장도 압수수색 대상?…'별건수색'의 함정 [김숙정의 권리장전 6회]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지(영장 서식)의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별지'입니다. 영장의 핵심 요소인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압수할 물건'은 대부분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하면서 영장 서식의 뒤…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HelloDD] KAIST 마약 특강···"마약, 단 한번에도 인생 파탄" 마약이 명문대생들에게 퍼지고, 중고생들에게도 노출된 가운데 KAIST가 마약 전담 검사로 '마약 사건 일타 검사' 별칭을 가진 김희준 LKB 대표 변호사 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지난 19일 KAIST 문화관 양승택오디토리움에는 이광형 총장과 보직자를 비롯해 학부 및 대학원 학생회 간부들도 참석해 마약 예방…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트민턴협회가 제정한 나이에 따른 국가대표출전자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링크: [이슈…

[헤럴드POP] 빚내서 인수 자금 마련하고 갚은 돈 훔쳐 달아나고…’ 코스닥 기업 경영진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기업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자금을 끌어와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코스닥 기업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 씨와 이사 김모(45)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링크: 빚내서 인수 자금 마련하고 갚은 돈…

[연합뉴스] 유진데이타 대표 가장납입 혐의 기소 IT 솔루션업체 유진데이타 경영진이 주금 가장 납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00억원대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 등으로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한 주식 보유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