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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원, 518 유공자에게 430억 배상 판단...1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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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김종복 변호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상기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든가 역사적인 참고가 되기를 소송 당사자들은 많이 원하십니다." 



링크: 법원, 518 유공자에게 430억 배상 판단...1심 판단 유지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