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명 중 1명 꼴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범은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마약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근 마약 판매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마약 사범, 특히 투약의 경우 재범율이 높은 데 비해 양형 기준이 낮다는 비판은 꾸준하다.

마약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희준 대표변호사 또한 “검사 시절엔 범죄의 관점에서만 봤지만, 이렇게만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범죄에 질병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치료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수감을 시킨다고 해도 출소를 하면 또 재범을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링크: 2명 중 1명이 ‘집행유예’ 받는 마약 투약…‘물처벌’ 받는 이유는 [취재메타]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