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압수수색 현장,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 줄다리기 [김숙정의 권리장전] 새벽의 고요를 깨는 초인종 소리,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수사관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압수수색은 형사사건에서 핵심적인 수사 방법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가 위협 받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 규정의 이면에 숨겨진 압수수색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

[MBC뉴스]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 혐의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배우자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처제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링크: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 혐의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imbc.com)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

[머니투데이] 영화제작자협회·이지에스티오, 영화배급 사업 양해각서 체결 이지에스티오는 23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진행됐다. 이지에스티오는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조각투자와 비상장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유치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업체다. 영화산업에 투자 모델을 접…

[한국경제] "마약은 단 한 번도 안돼"…정부 산하 전담기관 필요 마약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으며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마약 문제의 해법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담배나 성(性) 문제처럼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전 국가대표였던 박주호의 폭로전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

[시사저널] 휴대폰 데이터 100% 삭제·100% 복구는 가능할까 [김숙정의 권리장전] 디지털 시대의 숨바꼭질...안티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의 대결 "디지털 시대에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삭제는 가능한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티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각종 법적 구제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링크: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SBS] '슈퍼카'남에 마약 준 의사들…수십억 챙긴 상습범 ● 수십억 챙긴 '마약 의사들' 김희준 / 변호사 "롤스로이스남·람보르기니남에 마약류 불법 투약 의사 2명 구속 송치" "하루 수십 회까지 마약류 투여받은 환자도" "의사 2명, 마약류 불법 투약으로 20억 원 넘는 수익" "'에토미…

[SBS] '처방전 악용' 마약류 급증…처방전 있어도 면책 안된다 ● '처방전 악용' 마약 급증 김희준 / 변호사 "최근 의료인 마약사범 급증…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의사 처방받더라도 투약 목적 따라 처벌 가능성"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증가…마약류 지정 필요" "마약 투약 의사 '자격 정지…

[시사저널] 경비원이 막아도 마음대로 쓸어 담는다?...영화와 다른 압수수색의 진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검사 출신의 김숙정·허윤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지난 6월 펴낸 책《쫄지마!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에 대한 종합해설서다. 청와대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교육청, 기업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전직 검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녹여냈다.…

[헬스경향] “마약중독, 치료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마약이 이제 어린 청소년에까지 손을 뻗고 있어 마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은 가톨릭대학교 김용석 교수가 맡았으며 김희준 변호사가 ‘청소년 마약과 회복을 지행하는 법 조항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희준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의 도…

[국민일보] ‘겁먹지 마세요’… 공수처 출신 변호사의 압수수색 해설서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내일신문] 여야 의원들 “중독, 처벌 넘어 치료·회복으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기도 했던 26일 국회에선 ‘회복 지향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윤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중독 당사자 운동을 펴고 있는 인권단체 중독회복연대 등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이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이 돼 버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