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마약퇴치의 날이기도 했던 26일 국회에선 ‘회복 지향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윤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중독 당사자 운동을 펴고 있는 인권단체 중독회복연대 등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이 ‘마약청정국’에서 ‘마약공화국’이 돼 버린 상황을 직시하되 ‘범죄+질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한 김희준 변호사는 “10대 마약사범이 10년간 12배 급증했고 텔레그램 마약방, 가상화페, 전자지갑 등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하는 실정”이라며 “10대 마약사범은 단순투약사범에서 마약공급, 밀수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링크: 여야 의원들 “중독, 처벌 넘어 치료·회복으로” (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