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처방전 악용' 마약류 급증…처방전 있어도 면책 안된다
조회수 11
● '처방전 악용' 마약 급증
김희준 / 변호사
"최근 의료인 마약사범 급증…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의사 처방받더라도 투약 목적 따라 처벌 가능성"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증가…마약류 지정 필요"
"마약 투약 의사 '자격 정지'…복귀 가능해 실효성 없어"
링크: '처방전 악용' 마약류 급증…처방전 있어도 면책 안된다 (naver.com)
조회수 11
● '처방전 악용' 마약 급증
김희준 / 변호사
"최근 의료인 마약사범 급증…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의사 처방받더라도 투약 목적 따라 처벌 가능성"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증가…마약류 지정 필요"
"마약 투약 의사 '자격 정지'…복귀 가능해 실효성 없어"
링크: '처방전 악용' 마약류 급증…처방전 있어도 면책 안된다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