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청소년 마약사범, 10년간 12배 증가… 마약청 설치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처벌뿐 아니라 재활까지 아우르는 마약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독회복연대(대표 윤현준),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 김윤·한창민 더불어민주당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최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매출·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가격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요.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와…

[KTV 국민방송] 저금리시대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사기 예방법 링크: 저금리시대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사기 예방법 | 프로그램 - 정책 | KTV 국민방송

[KPI뉴스 인터뷰] 김숙정·허윤 "압수수색 대상도 방어권 행사할 수 있어야" 신간 '쫄지마! 압수수색' 펴낸 공수처 검사 출신 김숙정·허윤 변호사 "수사기관은 전문가, 수사 대상은 초보…압색과정 부당한 일 벌어져" "압색영장 보고 수사기관에 따져야…석연치 않으면 변호사에 요청" "정치인·고위공직자 압수 땐 동료들이 몰려와 둘러싸고 따져&…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

[뉴스UP] 전국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식약처 '마약 지도' 공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식약처에서 전국 하수처리장의 물을 분석해봤더니 한 곳도 빠짐없이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4)] 어느날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발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성격 자체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밀한 사적 영역인 집에 생판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중하게 판…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께하는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엘케이비 소속 정성균, 박경용 변호사와 부산지역 5개…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 0 1 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3)] 갤럭시는 아이폰에 비해 쉽게 뚫리나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보안이 걱정되는데 아이폰으로 바꿀까?”라는 말을 합니다. 흔히 아이폰의 보안성이 갤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 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폰과 갤럭시 간의 보안성이나 암호화 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