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조신문] “청소년 마약사범, 10년간 12배 증가… 마약청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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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처벌뿐 아니라 재활까지 아우르는 마약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독회복연대(대표 윤현준),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 김윤·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 정책을 위한 과제’ 포럼을 열었다.


이날 김희준(사법시험 32회)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는 ‘청소년 마약과 회복을 지향하는 법 조항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링크: “청소년 마약사범, 10년간 12배 증가… 마약청 설치를” < 국회·입법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