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2)] 아이폰 압수수색,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아이폰 등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흔히 비밀번호나 잠금해제를 요청합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포렌식 장치 등을 사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장비를 쓰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탈색과 제모를 반복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약사범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

[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1)] 핸드폰을 압수당했는데 삭제한 파일, 카톡도 복원되나요?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은 컴퓨터, USB, 서류 등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 핵심은 정보가 많은 휴대전화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남아있거나 삭제된 파일 또는 메시지는 범죄 증거의 주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압수수색을 당하…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흥미롭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적당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있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류준열, 한소희 관련 명예훼손 주요 내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

[법률신문]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로펌 선거전담팀 '분주' 다음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로펌들이 선거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다. 당선됐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기에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로펌들은 총선대응TF를 발족하거나, 기존의 선거대응팀을 확대 개편하는…

LKB & Partners, ‘공수처 검사 출신’ 허윤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부 및 수사기획관실 검사로 근무한 허윤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07967?sid=102

[문화현장] 김희준 변호사, 중독 위험성 알린다…'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 <앵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을 노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 / 김희준·공주영 / 주니어태학] 마약중독 문제가 연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요즘. 성인뿐 아니라 …

김희준 변호사 “연예인 마약 수사 생중계 안 돼…지디 마약 안했다고 확신한 이유는” [일문일답②]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에게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결백을 밝히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김 변호사가 최근 출간한 책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공주영 공저·주니어태학)에 추천사를 자청했다. 그는 추천사에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

김희준 변호사 “디지털 능숙한 10대가 마약하기 쉬운 환경… 치킨처럼 마약 주문” [일문일답①] “필로폰이 치킨 값이 되고, SNS를 통해 주문하면 치킨처럼 30분만에 배달받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약수사국 관계자가 10년 후면 한국도 미국 켄싱턴 좀비 거리 같은(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더군요.”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

'총선 D-50', 검찰도, 로펌도 총선모드 '시동'... 가짜뉴스·흑색선전 '주목'['총선 모드' 돌입한 … 檢, 전국 수사반 편성하고 비상근무 가동 선거법 수사·재판 전문가 포진시킨 로펌들 [파이낸셜뉴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일 앞두고 검찰과 경찰, 로펌들이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법조계는 올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선거폭력은 이미 시작됐…

김희준 변호사 “치킨 값에 30분 만에 배달되는 마약… 美 좀비거리처럼 될 날 머지 않아” 검사시절 넷플리스 드라마 ‘수리남’ 모델 조봉행 검거 ‘버닝썬 사건’ 당시 물뽕 최초로 적발, 마약류로 등재 “10대 마약사범 10년새 11배 증가...실제론 훨씬 많아 텔레그램으로 주문, 코인으로 거래후 30분만에 배달 디지털 이용 능숙한 10대가 마약하기 쉬워진 환경 지금 해결 못하면 10년 후 미국 좀비거…

임박한 총선, 대형로펌도 뛴다…선거법 TF 경쟁 '후끈' 총선 전후 선거법 위반 사건 대비 "형사사건과 달라…경험 인력 필요" LKB·광장·율촌 '선거대응TF' 운영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분주해졌다. 선거 전 공약 분석을 통한 문제 검토와 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YTN 노조, 방통위 ‘민영화 승인’ 집행정지 신청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민영화를 승인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투데이 窓]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머니투데이 : 권혁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도시정비팀.블록체인팀) 얼마 전 대통령이 나서서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30년 이상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2022년 1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

지드래곤, 청소년 마약 다룬 책 추천사 써…“문제 해결은 예방·교육으로” 지난해 경찰 수사 끝에 마약 투약 의혹에서 벗어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룬 책에 쓴 추천사에서 “(마약)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을 통한 긍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씨는 최근 출간된 책 ‘청소년 마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