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0대가 SNS로 필로폰 사는 시대, 지금 안 막으면 ‘마약공화국’ ”...‘수리남’ 검사 실제 모델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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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명.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다.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는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실제로 국내 마약 사범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 사범은 2016년 1만4214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8575명이 마약 범죄로 검거됐다. 마약 사범 급증에 수사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출처 : “10대가 SNS로 필로폰 사는 시대, 지금 안 막으면 ‘마약공화국’ ”...‘수리남’ 검사 실제 모델의 우려 :: 문화일보 munhwa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