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통신망 해킹을 통한 상품권 획득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고인이 해킹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품권이 해킹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여 무죄를 확보했습니다.

기초사실

본 사건은 중국 기반의 범죄 조직이 한국 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쿠폰 판매 및 발송 시스템을 해킹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부정 발급받고, 이를 실물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현금화하여 약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이 범행의 "국내총책"으로 지목되어 구속 기소되었으나, 실제로는 친구의 부탁으로 단 1회 상품권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 조직적인 해킹 범죄의 "국내총책"으로 잘못 지목된 사례

2. 친구와의 단순한 부탁 관계가 범행 공모 관계로 오해된 경우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

4. 승계적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 시점이 법리적 쟁점이 된 사건

5. 경찰의 무리한 "국내총책" 지목에 맞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했던 변호 사례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변호 전략]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1.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대법원이 승계적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임을 강조하며, 해킹 범죄가 종료된 이후에 관여한 피고인에게는 해킹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명확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바일상품권이 해커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과정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

3. 공모 관계 부존재 증명: 피고인이 해킹 범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단 한 차례 상품권을 운반했을 뿐임을 증명

4. 해킹 인지 여부 증명: 위챗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상품권이 해킹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

5. 공범 진술 활용: 공동피고인 A의 법정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해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

6. 범죄수익 미수취 증명: 피고인이 범죄 관련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증명

7. 유사 판례 제시: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7노301 판결)를 제시하여 법리적 타당성 강화

[증거 및 법리적 주장]

1. 위챗 대화내역: 중국총책이 피고인에게 해킹 사실을 숨기고 "상품권 현금화 장사한다고 얼렁뚱땅 넘겼다"고 인정한 객관적 증거 제시

2. 공동피고인 A의 증언: "해킹에 대한 이야기는 경찰 조사받을 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라는 명확한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무고함 입증

3. 행위 태양의 증명: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상품권을 운반했다는 사실은 범죄 인식이 없었음을 방증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기수시기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례 등을 인용하여 입금절차 완료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적 근거 제시

5. 유사 판례 활용: 이메일 계정 해킹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건에서 해킹 종료 이후 관여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 제시

선고의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해킹 범죄 관여 부정: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해킹 범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인정

2. 상품권 출처 인지 부정: 피고인이 상품권이 해킹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음을 인정

3. 기수 시점 인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바일상품권이 발급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며, 이후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을 인정

4.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이미 종료된 해킹 범죄에 대해 후행자인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 인정

5.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실형 3년 선고받음(다른 변호인 변론)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무고한 시민 보호: 조직적 해킹 범죄의 "국내총책"으로 오인되어 구속 기소된 무고한 시민을 보호한 사례

2. 법리적 접근의 중요성: 감정적 호소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등 법리적 접근을 통한 변론 전략의 성공

3. 객관적 증거 활용: 위챗 대화내역, 공범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무죄 입증

4. 경찰 수사의 문제점 지적: 무리한 "국내총책" 지목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제동

5. 유사 사건 판례 형성: 해킹 범죄 이후 관여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한 판례로서의 가치

이 사건은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했던 시민이 친구의 부탁으로 단순 심부름을 했다가 조직적 해킹 범죄의 주범으로 오인되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리적 접근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