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경영권 분쟁상태에 있는 상장회사의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상업상 허용하고 있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이고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정식심리를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치밀하고 정곡을 찌르는 주장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낸 매우 드문 사안임

기초사실

• 상장회사의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발행 (363만주, 약 40억원)을 시도

• 이에 대하여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 급박한 신주발행 일정상 정식심리를 하면 이미 주식이 발행되어 보전의 이익이 없어지는 상황이므로 서면심리로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하는 사건임

사건의 특징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목적이 경영권 방어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쟁점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금지 필요성 입증 필요

• 신주발행의 시기, 규모, 방법 등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설득 필요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신속한 가처분 신청서 작성과 추가서면을 연달아 법원에 제출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목적이 상법상 허용하고 있는 재무구조의 개선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에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상세히 설명

• 급박한 신주발행 일정상 정식심리를 하면 신주가 발행되어 보전이 이익이 없어지므로 서면심리를 통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증 

• 회사측의 신주발행 필요성 주장에 대한 효과적 반박 논리 개발

•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관련 판례 및 법리 분석 제시

선고의 결과

• 법원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인용

• 회사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 획득

• 약 363만주의 신주발행 금지 명령

성공의 의의

• 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보호 실현

• 불투명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가치 보호

• 회사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

•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로서의 가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