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회사를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했던 사건

기초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당사 상장폐지 위험에 있던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이 전환사채 및 이자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하였고, 사채의 특성상 자금의 사용처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마련한 재원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여야 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채자금을 조달한 피고인의 재원 마련 과정을 시기별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일부 용도가 불명확한 재원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금조달 과정에 관여한 사채업 종사자, 회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그 불명확성을 해소하면서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판결 이유에 적시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5억 원의 돈은 피고인이 회사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사용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외 횡령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적인 재원을 마련하면서까지 노력한 피고인이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까지 지게 될 위험에 직면하였는데, 자금조달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와 타당한 근거를 통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심증을 뒤집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