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코스피 상장사인 A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통하여 경영권 방어를 시도한 사안에서 신속하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목적이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입증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당한 경영권 방어시도에 제동을 가함

기초사실

- 상대방은 경영권 분쟁 발생 전에 신주발행을 의결해 놓은 상태를 이용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행하자 신주인수인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투자조합으로 변경하여 신주를 발행함

- 상대방은 신주발행 결정은 경영권 분쟁 이전에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목적이 아니라고 주장

- 발행된 신주의 의결권을 인정하면 안정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

사건의 특징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 신주발행 결정은 경영권 분쟁 이전이나 실제 발행은 그 이후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투자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경영권 방어목적 유무를 어느 시점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사안임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임을 입증하는 근거들과 설득력 있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

- 재무구조개선목적이었으면 바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하다가 경영권 분쟁상황이 발행하자 급하게 신주인수인을 상대방에 우호적인 투자조합으로 변경하여 발행한 점 등을 근거로 경영권 방어목적이 분명하다고 집중적으로 공략함

- 또한 투자조합의 신주 투자목적이 단순투자라고 공시되어 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

선고의 결과

-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

-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

성공의 의의

- 적대적 M&A 상황에서 불공정한 신주발행을 통한 부당한 경영권 방어를 제한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호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제3자 신주발행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함

-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