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호텔 개발 사업 관련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5억 3,900만원 규모의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2014년 의뢰인은 서울 중구 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와 근현대 건축물 복원·보존 설계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가 용역 수행을 주장하며 5억 3,900만원의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명확한 계약관계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용역대금 청구

- 기존 용역계약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

- 원고의 임의적 업무수행에 대한 대금 청구의 정당성 문제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관련 전문적인 쟁점 검토 필요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원고 주장의 근본적 문제점 체계적 분석

- 기존 용역계약 범위와의 관계 명확화

- 원고의 자의적 업무수행의 법적 효과 분석

- 업계 관행에 비추어 본 용역대금 청구의 부당성 입증

선고의 결과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전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방적인 업무수행만으로는 용역대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용역대금 청구 차단

- 명확한 계약관계 없는 용역수행의 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논리 구축

-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

-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