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사건은 일식당, 주거지 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 사건일시: 2023년 11월 24일 21:43경 및 22:58경 (식당), 다음날 01:20~02:14경 (주거지)

- 혐의내용: 식당과 주거지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 의뢰인: 30대 연예인

사건의 특징

- 식당 내부, 주거지 지하주차장 및 엘레베이터 CCTV 영상 존재

- 두 차례의 식당 내 접촉과 이후 주거지 내 발생한 사건

- 일식당의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짧은 연인 관계였다는 정황 존재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식당 내부, 주거지 지하주차장 및 엘레베이터 CCTV 영상의 면밀한 분석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특히, 성추행 이후에도 주거지에 머물며 계속 술을 마시려고 했다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확히 지적하여 원하는 진술을 얻어냄

-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강제추행 전후의 행동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의심 제기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확보

선고의 결과

- 2025년 2월 14일 무죄 판결 선고

- 형법 제325조 후단 및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선고

성공의 의의

-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검증의 중요성 확인

- 성폭력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