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당 법무법인은 병역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병무 민원 상담을 제공하며 병역 기피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병역 관련 상담과 병역 기피 방조 간의 법적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사실

본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202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25년 2월 12일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성격과 범위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도록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정보 제공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일부 조언과 상담 내용이 병역 기피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피고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평소 행실 강조

2.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득보다는 병역의무자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있었음을 입증

3.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 감경 요소 제시

4.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5. 사회봉사 의사 표명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 강조

선고의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2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개인적 상황,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병역 관련 정보 제공과 병역 기피 방조 행위 간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담 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3.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4.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반성 정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5.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교육적, 교화적 목적을 실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