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당 법인은 농장주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농장주에게 100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뒤집고 오히려 농장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위약벌 72억 원 및 손해배상 26억 원을 받아내는 항소심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9일 최종 판결에서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이는 농업계약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기초사실

본 사건은 농장주인 의뢰인이 대기업 C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면서 농장주의 하자보수의무 위반을 문제삼은 사안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처음부터 시설이 낙후한 농장을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인이 어느 정도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였고, 임차인인 상대방은 농장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구조안전진단결과까지 제출하면서 농장 건물의 안정성을 문제삼았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잡한 농업계약 관련 법리 적용 필요

- 농업관련 시설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 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 상대방의 지속적인 계약 의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 축산물 품질 저하로 인한 장기적 손실 입증 문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관련 법리 검토

- 농업시설 관련 전문가 증언 확보 및 법정 제시

- 환경 피해 관련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입증 및 법적 강제력 확보

- 상대방의 변론에 대한 체계적 반박 논리 개발

-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면밀한 증거 수집

선고의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9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위약금 72억 원 중 69.5억 원 인정

-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9.9억 원 인정

- 지연이자 6~12% 적용

- 상대방의 반소 청구 대부분 기각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 농업 관련 계약에서 위약벌 조항의 법적 효력 확인

- 농업 관련 시설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특수성 확인

- 농장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 형성

- 불법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