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의신탁된 농지에 관한 복잡한 소유권 분쟁에서 1심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수임하여 새로이 농지법에 따라 종중이 주장한 명의신탁 관계가 무효라는 새로운 법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사실

본 사건은 A 종중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포천시 소재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종중은 1995년 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해당 토지는 의뢰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9년 포천시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4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종중은 이 보상금이 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의 유효성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1. 명의신탁 관계의 존부 및 성립 여부

2.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법,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유효성

3. 명의신탁 법률관계가 청산되었는지 여부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명의신탁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

- 토지의 취득 과정과 실제 소유 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

- 종중과 의뢰인 간 거래의 실질적 성격 규명

 

2. 명의신탁의 무효 논리 전개

- 종중은 농지취득 자격이 없음에도 농지를 취득하려 한 점 입증

- 구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법리 주장

 

3.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수용보상금반환 청구의 근거가 없음

선고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6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종중의 직접적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기각

2. 종중의 채권자대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각하

3.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명의신탁 약정은 구 농지개혁법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번 사건은 농지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1. 종중의 농지 취득 제한에 관한 구 농지취득법 및 농지법 법리 재확인

2.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한 법리 구체화

 

이 판결은 의뢰인의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벗겨주었을 뿐 아니라, 유사 사건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