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내 골프 관련 투자회사의 명의상 주주들이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당 법인은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명의상 주주들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 대표이사의 소유이고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사실

- 피고 회사는 1990년대 후반 설립된 골프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체로, 현재는 골프장 투자 및 운영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명의상 주주였던 원고 A는 회사 설립 초기 이사로 취임 후 2010년대 초반 사임, 원고 B는 설립 초기 이사 취임 후 감사와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다 2010년대 초반 사임

-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중 원고들은 각각 24%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됨

- 2017년, 원고들 중 1명은 "주식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교부

- 이후 회사는 원고들 명의 주식을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개서

- 2020년,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 주주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사건의 특징

- 처분문서인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법적 효력이 주요 쟁점

-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실질적 지배구조와 주식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

- 원고들은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며 기망에 의한 확인서 작성을 주장함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원고들의 회사 내 지위가 단순 직원에 가까웠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

- 회사 설립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피고 대표이사에 의해 납입되었음을 입증

- 주식 관련 세무처리가 회사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 입증

-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었던 점을 입증

-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유효성과 작성 과정의 적법성 입증

선고의 결과

- 1심(2023년):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2025년): 원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법원은 처분문서인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중시하고, 원고들의 지위와 역할, 회사 운영에 대한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를 인정함

성공의 의의

- 회사의 지분구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 처분문서의 법적 효력과 주식 명의신탁 관계 입증에 관한 중요한 선례 확립

- 유사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 장기간 누적된 주주 관련 분쟁의 최종 해결을 통한 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

- 동일 회사 관련 소송들에서 사안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한 승소 전략 수립의 모범 사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