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기업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쳐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 사건 구조를 재구성하여 해상운임의 산정방식을 뒤집어 집행유예로 의뢰인에게 자유를 선물한 사례

기초사실

이 사건은 대기업과 거래하던 의뢰인이 7년에 걸쳐 거액의 손해를 끼쳐 기소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 법인에 의뢰인의 가족이 찾아왔고 의뢰인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며 어떻게든 풀려날 수 있는지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의 변호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복잡한 다기업간 위탁관계와 업무협력 구조 속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권한, 그리고 각 행위의 배임 고의성이 1심에서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간파하였고 이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법원 출신 대표, 검찰 출신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각자의 관점에서 다채롭게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거래방식을 FOB(Free on board)에서 CFR(Cost and freight)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를 파헤였고 배임의 공모 및 경위를 처음부터 재정의했습니다.

특히 해상운임의 산정방식이 고소인의 주장대로 산정되었을 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표준화된 산정방식'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파하여 본 사건이 거액의 배임일 때나 적용가능한 특경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해상운임이라는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구조 및 전체 변론의 전략을 재설정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세부사실관계가 전문적일수록 더욱 디테일에 천착하여 이를 법리로 재구성하여 공소사실을 공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법원 및 검찰,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가 끊임없이 회의 및 검토를 거쳐 나름의 논리를 다듬어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사건에서 LKB평산은 끝까지 공소사실 및 디테일에 천착하여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조로 뒤집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앞장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