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이 추진위원장 해임 등을 목적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받은 사건입니다. 본 법인이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항고심에서 승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4라21523, 2024라21524(병합) 임시총회소집허가  

당사자 : 신청인 141명(조합원들) vs 상대방(대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업개요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7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신청취지 : 추진위원장 해임, 추진위원장 선임, 임시의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경과 :

- 2024년 7월: 신청인들이 민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청구

- 1심 기각 후 항고 제기

- 조합원 수: 284명으로 특정, 신청인들이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사건의 특징

복잡한 법적 쟁점

- 비법인사단 해당성 판단 문제

- 조합원 수 특정의 어려움과 자격요건 검토

- 민법 제70조 적용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건 충족 여부

- 내부 분쟁상황에서의 총회 소집 필요성 입증

실무상 난점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적 지위 불명확성

- 조합원 명부 관리주체와 정확성 문제

- 외국인 조합원 자격 문제 등 복합적 법률관계

- 1심에서 총회 소집 필요성 소명 부족 판단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체계적 법리 구성

- 비법인사단 요건 충족 논증:조합규약, 의사결정기관, 재산관계 등을 종합하여 비법인사단 실체 입증

- 조합원 수 정확한 특정:조합원 명부, 재무실사보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조합원 수(284명) 확정

- 민법 조항 적용 근거: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의 비법인사단 유추적용 법리 구성

전략적 항고 이유 제시

- 1심 판단의 부당성 지적: 재적 조합원 수 확인 불가 등의 1심 판단 오류 부각

- 총회 소집 필요성 소명: 추진위원장의 업무진행 문제점과 조합원 이익보호 필요성 강조

- 절차적 하자 없음 입증: 적법한 소집 청구와 2주 경과 후 소집절차 미이행 확인

실무적 대응

- 다수 신청인 관리:141명의 신청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통일된 법적 주장 전개

- 증거자료 체계화: 조합원 명부, 가입계약서, 재무실사보고서 등 핵심 증거의 체계적 정리

선고의 결과

결정 : 1심결정 취소 및 임시총회 소집 허가(신청인들 완전승소)  

선고일 : 2025. 5. 14.

법원의 주요 판단

비법인사단 인정 :

- 고유한 목적, 조직구성, 의사결정기관 구비 등으로 비법인사단 실체 인정

조합원 수 특정 :

- 조합원 명부상 294명에서 외국인 10명을 제외한 284명으로 조합원 수 확정

임시총회 소집요건 충족 :

-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인 신청인들의 적법한 소집 청구

- 2주 경과 후에도 추진위원장의 소집절차 미이행 확인

- 내부 분쟁해결을 위한 총회 소집의 실질적 필요성 인정

성공의 의의

법리적 의의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명확화: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실체 인정 기준 제시

- 민법 총회소집 규정의 실무적 적용:복잡한 조합 구조에서 민법 조항의 구체적 적용방법 확립

- 조합원 자격 판단기준: 외국인 등 특수한 경우의 조합원 자격 판단기준 정립

실무적 의의

- 조합원 권익보호: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권 보장

-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임시총회를 통한 추진위원장 해임 등 견제장치 마련

- 분쟁해결 방안 제시: 조합 내부 분쟁의 민주적·법적 해결방안 제공

조합원 보호 효과

-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추진위원장 해임, 선임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사결정권 확보

- 투명한 조합 운영:임시총회를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집단적 권리구제:다수 조합원들의 집단적 이익보호와 권리구제 실현

건설업계 파급효과

- 추진위원회 운영기준: 다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조합원 권익보호 강화: 조합원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수준 향상

- 분쟁예방 효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한 조합 내부 분쟁의 사전 예방